전남 목포시 중앙동3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심의 전에 확인할 것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학교에 사안이 접수되면서 시작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으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그래서 초기에 갈림이 생깁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길과 심의 절차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가 계속 따라다니므로,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남 목포시 중앙동3가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자체해결의 요건에는 진단서 발급 여부, 재산상 피해의 유무와 복구 여부, 보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학교의 안내와 함께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어떤 조치가 논의될 수 있는지는 사안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을 근거로 범위를 이해하시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는 마세요.

보호자 입장에서 알아 두실 것은, 조치가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준비할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쪽과 가해로 지목된 쪽은 준비가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를 구하는 쪽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은 준비의 방향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피해의 내용과 지금 필요한 보호 조치를, 뒤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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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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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전한다

   메시지와 사진은 편집하지 말고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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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수면과 등교, 정서 상태의 변화는 보호 조치를 논의할 때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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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의 연락을 기록한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적어 두면 절차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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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결과를 정리한다

   분리인지 사과인지 재발 방지인지에 따라 요청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심의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의 순서입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 가장 강한 준비입니다.

•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표현 그대로 적어 두었나요
• 메시지, 사진 등 자료를 원본으로 보전했나요
• 학교로부터 받은 안내와 일정을 기록했나요
•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 목격한 학생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리했나요

조치가 정해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정하셔야 합니다.

조치가 정해지고 나면 학교 생활에서 실제로 이행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와 별개로 조치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투기로 하셨더라도 정해진 이행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아이에게 들은 내용의 기록, 관련 자료, 학교에서 받은 안내와 통지서를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접수, 자체해결 또는 심의, 조치 결정, 이행과 불복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전남 목포시 중앙동3가 일대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